고3때 썼던 논술 글을 우연히 찾았다. (전국 53/3335 ㅋㅋ -_-@)
지금은 이 정도의 글도 못쓰겠지? 역시... 지적 능력의 쇠퇴... 근데, 역시나 이때도 나는 조화를 강조했다. 우유 부단함인가? 요즘도 여러 생각들을 깔끔하게 글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
문항 : 아래에 주어진 세 제시문에는 덕치와 법치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다.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덕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제시문 (다)에서는 이러한 덕치를 비판하면서 법치를 주장하고 있다. 덕치와 법치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문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정치 형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예로부터 정치 형태의 두 가지로서 덕치와 법치는 덕과 법이라는 바탕 이념 아래에서 대립되는 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덕'을 바탕으로 하여 예로써 백성을 규제하여 선으로 이끈다는 덕치는 인간 본연의 덕인 인과 예를 중시한다. 왕도 정치에 반발해 일어난 역성 혁명이 지향하는 목표도 이 덕치였다. 한편 금령이나 법률 등의 '법'을 중시하는 정치 형태가 법치이다.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법에 따르는 법치를 실행하고 있다. 인간 본연의 덕을 우선시하는 덕치가 성선설에 입각한다면 규제를 통해 인간의 잘못할 가능성을 막는다는 법치는 성악설이 그 내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덕치와 법치는 그 이념과 바탕이 서로 다르다.
인간 본성의 덕인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하는 덕치는 그 이념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고 백성이 임금과 국가에 충성을 다하면 그 나라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 예를 지키며 서로 상호간 맡은 일에 충실히 한다면 갈등과 불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덕치는 주관에 흔들릴 수 있다. 인이나 예는 혈연이나 지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치 집행에 통치자의 주관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 '팔이 들이 굽지 내굽나'라는 속담은 이러한 인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나태내 줄 수 있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더 바란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금령, 법령에 바탕한 법에 의한 정치를 하는 법치는 덕치에 비해 정확하고 주관이 배제된 공정한 집행을 통한 국정을 펼칠 수 있다.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올바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치는 법에 의한 집행으로 그러한 실수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러나 법치에서의 문제점은 과연 그 법이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냐는 것이다. 금령이나 법률이 잘못되어 있을 때나 임금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법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곧 실정이 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법치 하에서 법은 깨뜨릴 수 없이 지켜야 한다. 따라서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성을 바탕으로 한 덕치에 비해서 법이라는 객관적인 법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법치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덕치와 법치는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덕치의 이상을 법치의 현실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즉, 인의의 덕을 금령, 법률의 법에 적용시켜 덕치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를 이룩하는 것이다. 최근 동양의 유교 윤리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도 현실의 법치 속에 인간 윤리의 바탕인 인의의 유교 윤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다. 법치와 덕치 모두 완벽한 정치 형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두 형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현대 사회에 맞는 정치 형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 정도의 글도 못쓰겠지? 역시... 지적 능력의 쇠퇴... 근데, 역시나 이때도 나는 조화를 강조했다. 우유 부단함인가? 요즘도 여러 생각들을 깔끔하게 글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
문항 : 아래에 주어진 세 제시문에는 덕치와 법치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다.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덕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제시문 (다)에서는 이러한 덕치를 비판하면서 법치를 주장하고 있다. 덕치와 법치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문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정치 형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예로부터 정치 형태의 두 가지로서 덕치와 법치는 덕과 법이라는 바탕 이념 아래에서 대립되는 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덕'을 바탕으로 하여 예로써 백성을 규제하여 선으로 이끈다는 덕치는 인간 본연의 덕인 인과 예를 중시한다. 왕도 정치에 반발해 일어난 역성 혁명이 지향하는 목표도 이 덕치였다. 한편 금령이나 법률 등의 '법'을 중시하는 정치 형태가 법치이다.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법에 따르는 법치를 실행하고 있다. 인간 본연의 덕을 우선시하는 덕치가 성선설에 입각한다면 규제를 통해 인간의 잘못할 가능성을 막는다는 법치는 성악설이 그 내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덕치와 법치는 그 이념과 바탕이 서로 다르다.
인간 본성의 덕인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하는 덕치는 그 이념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고 백성이 임금과 국가에 충성을 다하면 그 나라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 예를 지키며 서로 상호간 맡은 일에 충실히 한다면 갈등과 불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덕치는 주관에 흔들릴 수 있다. 인이나 예는 혈연이나 지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치 집행에 통치자의 주관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 '팔이 들이 굽지 내굽나'라는 속담은 이러한 인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나태내 줄 수 있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더 바란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금령, 법령에 바탕한 법에 의한 정치를 하는 법치는 덕치에 비해 정확하고 주관이 배제된 공정한 집행을 통한 국정을 펼칠 수 있다.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올바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치는 법에 의한 집행으로 그러한 실수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러나 법치에서의 문제점은 과연 그 법이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냐는 것이다. 금령이나 법률이 잘못되어 있을 때나 임금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법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곧 실정이 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법치 하에서 법은 깨뜨릴 수 없이 지켜야 한다. 따라서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성을 바탕으로 한 덕치에 비해서 법이라는 객관적인 법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법치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덕치와 법치는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덕치의 이상을 법치의 현실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즉, 인의의 덕을 금령, 법률의 법에 적용시켜 덕치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를 이룩하는 것이다. 최근 동양의 유교 윤리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도 현실의 법치 속에 인간 윤리의 바탕인 인의의 유교 윤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다. 법치와 덕치 모두 완벽한 정치 형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두 형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현대 사회에 맞는 정치 형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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